직장판결 확정사건 제1A38호
재택 날마다 10분 단위로 캠 켜라는 팀장, 이게 재택인가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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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재택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팀장이 바뀌었는데, 재택일마다 오전 9시부터 화상회의 방을 열어놓고 전원 캠 상시 접속을 시킵니다.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재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화장실 가면 채팅으로 자리비움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캠 앞에 앉아있습니다.
웃긴 건 정작 팀장 본인은 캠을 꺼둡니다. "나는 관리자니까"랍니다.
성과로 말하면 되지 않냐고 건의했더니 "성과 낼 사람은 사무실 나오면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이거 감시 아닌가요? 판결 바랍니다.
유죄80%감시다20% 무죄관리자 권한이다
1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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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캠 감시는 재택이 아니라 원격 CCTV 근무예요. 본인 캠은 끄는 게 하이라이트
2026. 8. 18.
부장판사예리한 서기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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