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1753호
결혼 선물로 받은 3년 숙성 와인을 남편이 제 허락 없이 회식에서 땄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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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선물로 지인이 직접 3년 숙성시킨 와인을 받았는데 첫 결혼기념일에 따려고 모셔뒀어요. 남편이 어제 팀 회식에 가져가서 땄대요. 팀장 승진 축하라고. 저한테는 사후 통보 카톡 한 줄. 같이 받은 선물인 건 맞는데 제가 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유죄64%기념일용 와인을 말 없이 회식에서 딴 남편 잘못36% 무죄같이 받은 선물을 승진 축하에 쓴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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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받은 선물이라도 3년 숙성 와인은 기념일용. 사후 통보 카톡 한 줄은 좀
2026. 10. 7.
부장판사온화한 심판348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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