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13B4호
남편이 제 월급날마다 '수고했다'며 치킨을 시키는데 결제는 제 카드로 합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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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저녁마다 남편이 '수고했다 오늘은 내가 쏜다' 하고 치킨을 시키는데, 배달앱 자동결제가 제 카드로 되어 있어요. 말했더니 '어차피 이번 달엔 내가 마트 더 봤잖아, 그거랑 퉁이지' 래요. 마트 본 건 맞는데 그것도 공동카드로 긁었고요. 남편 월급날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유죄57%내 카드로 결제해 놓고 쐈다고 하는 남편 잘못43% 무죄마트 더 본 거랑 퉁이니 남편 잘못 아니다
3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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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67% ↔ 20대 유죄 75%
성별
남
무죄 57% · 14명
여
유죄 65% · 23명
세대
20대
유죄 75% · 12명
30대
유죄 60% · 10명
40대
무죄 62% · 8명
50대
무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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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수고했다 해놓고 결제는 제 카드면 수고한 사람이 수고비를 내는 구조잖아요. 치킨 먹고 싶으면 본인 카드로 시키라고 하세요
2026. 10. 3.
부장판사당돌한 서기903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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