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1315호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중 100만원을 아내가 생활비로 가져가고 제 몫은 10만원입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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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째 아빠입니다. 휴직급여가 월 150만원 들어와요. 아내는 월급 450만원이고 대출 상환이랑 관리비를 맡고 있어요.
휴직 전엔 제가 월급 380 중 200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휴직급여도 소득이니까 100만원 넣어. 나는 월급의 90%를 생활에 넣는데 너는 67%만 내는 거라 오히려 봐주는 거다' 합니다.
남은 50만원 중에서 아기 병원비랑 기저귀 값을 제 돈으로 40만원쯤 쓰고 나면 제 몫은 10만원이에요. 아내는 병원비는 생활비로 처리해줄 테니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정산이 번거로워서 못 받은 달이 많아요.
휴직 결정은 둘이 같이 했고 아내 말이 숫자로는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기 보는 사람이 자기 돈 10만원으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유죄44%휴직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걷은 아내 잘못56% 무죄소득 비율로 보면 공정한 분담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3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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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67% ↔ 40대 유죄 57%
성별
남
유죄 73% · 15명
여
무죄 82% · 17명
세대
20대
유죄 50% · 6명
30대
무죄 67% · 15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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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급여도 가계 소득인데 아내 말이 계산상 틀린 건 아님. 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아내가 더 냄
2026. 10. 7.
부장판사정의로운 방청객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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