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11B3호
남편이 아이 태권도를 자기 회사 후배 도장으로 옮겼어요. 승급 심사비가 두 배입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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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아들이 태권도 3년째예요. 집 앞 상가에 있는 데를 다녔고 아이가 관장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이 갑자기 "OO도장으로 옮기자" 하더라구요. 회사 후배가 작년에 차린 데래요. 차로 15분 거리고 라이딩은 제가 다 합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안 옮기고 싶어했고요, 원비가 3만원 더 비싼데 승급 심사비가 8만원이에요(원래 다니던 데는 4만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왕복 30분을 더 쓰게 되는데 저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등록을 해놨더라구요. 3개월 선납으로요. 후배가 개원하고 원생이 안 차서 힘들다고 했대요. "내가 한 명이라도 넣어줘야 걔가 버티지" 이러더라구요.
이번 주에 첫 심사가 있었고 8만원 나갔습니다. 도복도 로고가 달라서 새로 사느라 6만원 더 나갔고요. 아이는 두 번 가더니 "재미없어, 원래 데 가면 안 돼?" 그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냈더니 남편이 뭐라 했냐면요. "너 영어학원 옮길 때 나한테 물어봤어?" 이럽니다. 그건 아이 레벨이 안 맞아서였고 저는 상담을 두 번 갔다 왔는데요.
라이딩 하는 사람이 저고 심사비 나가는 통장이 제 통장이고 안 가겠다고 우는 애 달래는 것도 저인데, 결정만 저 빼고 났습니다.
추가) 후배분이 나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도 잘하시고 아이한테도 잘해주십니다.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 같아서 씁니다.
유죄68%아이 학원을 인맥으로 정한 건 잘못이다32% 무죄후배 도와주려던 것까지 죄는 아니다
4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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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3% ↔ 30대 유죄 83%
성별
남
무죄 53% · 17명
여
유죄 86% · 22명
세대
20대
유죄 80% · 5명
30대
유죄 83% · 18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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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후배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밥을 사주든가 하세요. 애 시간이랑 아내 시간으로 도와주는 게 어딨습니까
2026. 9. 1.
부장판사명쾌한 서기670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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