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B6A호
제 회사 임직원 차량 할인을 아내가 처남한테 썼습니다. 저희 차는 11년 된 아반떼예요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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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쪽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완성차 쪽이랑 계열이라 임직원 할인이 있는데, 3년에 한 번 쓸 수 있고 명의는 배우자까지 됩니다.
저희 차는 11년 된 아반떼예요. 애 둘 카시트 놓으면 트렁크에 유모차가 안 들어갑니다. 올해 할인 갱신되면 바꾸자고 작년부터 얘기했고 아내도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처남이 새 SUV를 뽑았다고 처가 단톡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 "오빠가 결혼 앞두고 급해서 내가 먼저 쓰라고 했어. 우리는 3년 뒤에 하면 되잖아" 이럽니다. 처남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아내 명의로 뽑아서 처남이 타는 겁니다. 할부도 아내 이름으로요.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임직원 확인서를 아내가 제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어차피 못 쓰고 버리는 혜택이면 가족이 쓰는 게 맞지" 라고 하는데요. 저는 3년을 더 아반떼로 다녀야 하고, 회사에서 명의 문제 걸리면 징계입니다.
제가 쪼잔한 겁니까.
유죄74%남편 몫 혜택을 상의 없이 처남에게 넘긴 건 잘못26% 무죄안 쓰면 없어질 혜택, 가족이 쓸 수 있다
4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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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5% · 20명
여
유죄 68% · 19명
세대
20대
유죄 90% · 10명
30대
유죄 64% · 14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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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 번인 혜택을 결혼 앞둔 오빠한테 먼저 쓰라고 했다.. 근데 그 오빠는 새 SUV고 이 집은 유모차도 안 들어가는 아반떼.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2026. 9. 2.
부장판사매콤한 재판장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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