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B62호
남편이 제 손비누 공방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바꿨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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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딩크 부부입니다. 저는 본업 약사고, 퇴근 후에 취미로 시작한 손비누 공방을 8개월째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서 이번 달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서류를 미리 받아 가서는 본인 이름으로 등록을 마쳤더라고요.
"내가 세무 쪽 아는 사람 있어서 처리한 거야, 어차피 부부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라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자 통장도 남편 계좌로 연결돼 있고, 제가 판매한 비누 값이 들어오면 남편 통장으로 찍혀요.
제가 만들고 제가 파는 건데 왜 제 이름이 하나도 안 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일 늘려주려고 도와준 건데 왜 화를 내냐"며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이거 그냥 도와준 걸로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64%본인 사업을 상의 없이 남편 명의로 바꾼 건 선 넘었다36% 무죄부부 사이에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 도와준 거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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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게 핵심 아님? 돈은 남편 통장으로 찍히는데 무슨 도와준 거임
2026. 9. 11.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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