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AFC호
아내가 횟집 외상장부에서 제 고향 후배 280만원을 "회수 불능"으로 지웠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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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부는 아내가 맡아요. 마감 때 정리하다가 제 고향 후배 외상 280만원이 장부에서 빨간 줄로 지워진 걸 오늘 봤습니다.
후배는 2년 전 가게 개업할 때 인테리어를 반값에 해준 놈이고, 지금은 사업이 망해서 외상 갚을 형편이 안 돼요. 저는 "형편 풀리면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2년 넘게 한 푼도 안 들어왔다, 세금 신고 때 대손 처리해야 한다" 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지웠더라고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세무사도 대손 처리하면 절세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돈은 후배가 갚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돈이고, 장부에서 지우면 저도 이제 받을 생각을 접게 되잖아요.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후배 일을 제 허락 없이 정리한 게 서운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유죄30%내 후배 외상을 말없이 지운 건 선 넘었다70% 무죄세금 때문에 장부를 정리한 거라 아내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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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장부 정리는 어차피 아내 몫이었고 세금 때문에 한 건데 남편이 서운하다고 하면 아내 입장이 뭐가 돼요
2026. 10. 10.
부장판사온화한 심판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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