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0A10호
팀장이 제 휴가 사유란에 쓴 '개인 사정'을 반려하며 '구체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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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리 4년차입니다. 연차 사유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니 팀장이 반려하고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승인 못 한다'네요. 사실 부모님 건강검진 동행인데 굳이 적기 싫었고, 회사 규정엔 사유가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팀장은 '일정 조율 때문에 필요한 거지 캐려는 거 아니다' 라고 합니다. 선임들은 다 적어낸대서 저만 유난인가 싶어요. 그래도 사유를 적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하겠다는 건 규정 위에 팀장 룰이 있다는 얘기 같아서 찜찜합니다. 지난달 동료는 '병원'이라고만 적어도 통과했거든요. 그날 동료들 앞에서 팀장이 한 번 더 "개인 사정이 뭔데?" 하고 물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유죄57%규정에 없는 구체 사유를 요구한 팀장 잘못43% 무죄일정 조율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이라 팀장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팀 야근 식대 한도는 1인 1만 2천원인데 선임이 혼자 남아서도 2만 8천원짜리를 시킵니다. 월 한도 40만원 중 3주 만에 31만원 썼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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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0% · 16명
여
유죄 62% · 13명
세대
20대
무죄 60% · 10명
30대
유죄 83% · 6명
40대
유죄 50% · 8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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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사유 적으라는 건 팀장 입장에서 조율용일 수도 있지만 규정에 없으면 못 쓰죠
2026. 10. 2.
부장판사청렴한 오지라퍼7386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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