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702호
남편이 아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세 번째 신청했어요. 근거는 무릎에 난 멍 하나입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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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예요.
지난달에 아이 무릎에 멍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바깥놀이 하다 넘어졌다고 하셨고 알림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남편이 그날 저녁부터 "CCTV 보자" 하더라구요.
한 번은 봤어요. 진짜 넘어지는 장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앞 삼십 분이 안 보인다"면서 또 신청했고, 이번 주에 세 번째를 넣었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남편한테 그만하라고 했더니 "니는 애가 맞고 와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확인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내년에도 그 원 보내야 하고 선생님들 얼굴도 매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유죄57%멍 하나로 세 번씩 요구한 건 과했다43% 무죄아빠가 확인하겠다는 걸 막을 일은 아니다
3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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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62% ↔ 40대 유죄 80%
성별
남
무죄 77% · 13명
여
유죄 86% · 14명
세대
20대
무죄 62% · 8명
30대
유죄 54% · 13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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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한번 볼때 확실히 확인하던가 두번, 세번 계속 요구하는건 어떻게든 꼬투리 잡겠다는것처럼 보이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일 일 수 도 있다는걸 남편도 알아야함. 아이가 맞았다고 한적도 없는데 무슨; 말리는 아내한테 니는 애가 맞고와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라고 매도한 것도 사과 받아야함
2026. 9. 8.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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