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550호
남편이 육아휴직 낸다더니 '재택 전환'으로 바꿔놨습니다. 집에 있는데 애는 제가 봅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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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쟁이 키웁니다. 제 육아휴직이 이번 달로 끝나서 복직해야 해요.
작년부터 정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쓰고 복직하면 남편이 6개월 쓰기로요. 시댁에도 말씀드렸고 어머님이 "요즘은 아빠도 쓰더라" 하셨어요.
지난달에 남편이 회사에 신청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류를 봤는데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기 재택근무 전환' 이었어요. 급여는 그대로 나오고 근무지만 집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휴직하면 월 180이 깎이잖아. 재택으로 하면 돈도 안 깎이고 집에 있는 건 똑같아" 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나 집에 있는 건데 애 보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요.
지난주에 시범으로 하루 재택을 했어요. 아침에 노트북 열고 회의 들어가더니 점심에 제가 밥 차려주고, 오후에 애가 울어서 제가 안고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 닫고 회의했어요. 여섯 시에 나와서 "오늘 애 잘 잤어?" 물었습니다.
제 복직은 9시 출근이고 어린이집은 2시에 끝납니다. 2시부터 6시까지 누가 볼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화면만 켜두면 되니까" 라고 해요. 화면만 켜두면 되는 회사면 왜 애가 울 때는 문을 닫나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집에 있어주는 게 어디니" 하시고 친정엄마는 "그건 휴직이 아니라 남편 회사 복지야" 라고 합니다.
돈이 안 깎이는 건 저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복직하는 이유는 제가 일하고 싶어서고, 그러려면 애를 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추가) 남편 회사에 육아휴직 쓴 남자 직원이 작년에 두 명 있었습니다. 눈치 얘기는 안 했어요. 돈 얘기만 했습니다.
유죄68%휴직 대신 재택으로 바꿔놓은 남편 잘못32% 무죄월 180 안 깎이는 선택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2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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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57% ↔ 30대 유죄 91%
성별
남
유죄 62% · 13명
여
유죄 71% · 14명
세대
20대
유죄 63% · 8명
30대
유죄 91% · 11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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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애 운다고 문닫는 꼴 보면 답 나옴. 저 남편 육아할 생각 없음. 개쌉유죄
2026. 9. 18.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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