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512호
회사 창립기념으로 받은 태블릿을 아내가 박스도 안 뜯고 처남 수능 선물로 줬습니다. "당신 어차피 폰으로 다 하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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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입니다. 회사 창립 30주년이라 전 직원한테 태블릿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들고 왔고 주말에 뜯으려고 거실에 뒀는데, 월요일에 없더라구요.
아내가 처남 수능 백일이라고 처가에 다녀오면서 들고 갔답니다. "당신 태블릿 살 생각도 없었잖아, 동생은 인강 봐야 되고" 이러는데 제 이름 각인까지 된 겁니다.
처남 잘되면 좋죠. 근데 제 손에 들어온 지 사흘 된 물건을 제가 모르게 보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유죄70%남편 회사 선물을 상의 없이 처남에게 준 아내 잘못30% 무죄남편 안 쓸 물건 동생 수능 선물로 준 거다,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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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주말에 뜯으려고 거실에 둔 건데 월요일에 없다? 이건 안 쓴다가 아니라 못 쓰게 된 거임. 처남한테 사주고 싶으면 아내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고
2026. 9. 13.
부장판사명쾌한 배심원836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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