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4C2호
아내가 딸 학원 세 곳 비상연락망을 전부 제 번호로 걸어놨습니다. 회의 중에 "수학학원인데요" 전화를 하루 네 번 받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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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 딸 하나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회사 다니고 저는 금융권이라 회의가 하루의 절반입니다.
3주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OO 수학인데요, 오늘 보강 시간 바꿔도 될까요". 다음 날은 영어, 그 다음 날은 피아노. 보호자 확인 전화, 결제 안내, 셔틀 5분 늦는다는 전화까지 전부 저한테 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 "내가 3년 받았으니까 이번 학기는 당신 차례야. 학원 세 곳 다 당신 번호로 바꿔놨어"라고 하더군요. 저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학원 스케줄을 짜는 건 아내입니다. 저는 딸이 화요일에 피아노를 가는지 목요일에 가는지도 모릅니다. 학원에서 "보강 시간 바꿀까요"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 하니까 결국 아내한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학원에 다시 전화합니다. 일이 두 배가 됐는데 아내는 "그것도 당신이 하면서 배워야지"랍니다.
부장 회의 중에 "셔틀 늦어요" 전화 받고 나오는 게 3주째입니다. 제가 육아 분담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와 방식을 혼자 정해서 통보한 게 문제 아닙니까?
유죄63%상의 없이 연락망을 통째로 남편에게 넘긴 건 잘못이다37% 무죄3년 받았으면 이제 남편 차례가 맞다
3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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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유죄 58% ↔ 20대 유죄 88%
성별
남
유죄 100% · 14명
여
무죄 73% · 15명
세대
20대
유죄 88% · 8명
30대
유죄 58%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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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상의를 하고 넘기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상의도 아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유죄라 봅니다.
2026. 9. 6.
부장판사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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