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42A호
아내가 아이 앞으로 7년 부은 청약통장을 깨서 영어유치원 등록금을 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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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차, 여섯 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이 태어난 해에 아이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어서 매달 10만원씩 넣었습니다. 7년이면 원금만 800이 넘습니다. 제 육아휴직 때도 이것만은 안 끊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독립할 때 가점이라도 하나 들고 시작하게 해주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아내도 그때는 좋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아내가 동네 영어유치원 추첨에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록금이 분기에 640이라길래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국공립 잘 다니고 있고, 그 돈이면 차라리 아이 통장에 더 넣자고요. 그렇게 얘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은행 앱 알림으로 알았습니다. 해지 완료 문자였습니다. 아이 통장을 만들 때부터 공동으로 관리하던 거라 아내 폰에서도 해지가 됐던 겁니다. 추첨에 붙었는데 등록금 납부 기한이 사흘이라 말할 틈이 없었답니다. 사흘이면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따졌더니 아내 말이 이렇습니다. "애 돈 애한테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여섯 살 영어가 스무 살 청약보다 급해" 처가에서도 요즘 영어는 투자라며 아내 편을 듭니다. 저는 돈 문제 이전에 순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한 걸 알면서 통장부터 깬 거니까요.
추가) 등록금 환불받고 통장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적습니다. 이미 등원을 시작했고 아이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되돌리자니 애한테 못 할 짓이고, 넘어가자니 다음에도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유죄70%상의 없는 해지는 잘못이다30% 무죄아이 돈을 아이 교육에 쓴 것뿐이다
3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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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63% ↔ 20대 유죄 86%
성별
남
유죄 87% · 15명
여
유죄 59% · 22명
세대
20대
유죄 86% · 7명
30대
유죄 69% · 16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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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7년 적금을 상의 없이 깬 게 문제. 이건 그냥 유죄
2026. 8. 28.
부장판사침착한 판사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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