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228호
아내가 제 명의로 알뜰폰 두 회선을 개통해서 장모님·처남한테 줬습니다. 처남 회선 소액결제 12만원이 제 앞으로 나왔어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전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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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다니고 결혼 3년차, 처가 근처에 삽니다.
지난달 통신비가 평소보다 14만원 정도 더 나와서 명세서를 열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회선이 세 개였습니다. 제 폰 하나, 그리고 모르는 번호 둘. 하나는 장모님 번호였고 하나는 처남 번호였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 정리는 이렇습니다.
- 3월: 장모님 폰이 고장 나서 아내가 알뜰폰으로 바꿔드림. 가족결합 할인이 제 명의 인터넷에 묶여 있어서 "남편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싸다"고 대리점에서 그랬답니다. 월 9,900원.
- 5월: 처남이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개통이 안 된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 더. 월 2만 2천원.
- 요금은 둘 다 제 자동이체로 빠졌고, 아내가 매달 장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 생활비에 넣었다"고 합니다.
- 지난달: 처남 회선에서 게임 소액결제 12만 4천원. 이게 제 명세서에 붙었습니다.
아내 말은 "당신이 3월에 '엄마 폰 알아서 해줘'라고 했잖아"입니다. 그 말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 명의로 개통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처남 건은 아예 처음 듣습니다. 처남은 "다음 달에 갚을게요" 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걸리는 건 돈이 아닙니다. 처남이 그 번호로 뭘 하든 명의자는 접니다. 농협에서 신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게 어떤 건지 압니다. 본인 명의로 개통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제 이름을 빌려준 셈인데, 저는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가족끼리 명의 좀 빌려준 걸로 유난이다, 엄마 회선은 당신이 하라고 한 거고, 동생 건은 말하면 당신이 싫어할 게 뻔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추가) 처남 회선은 이번 주에 해지했습니다. 장모님 건은 그냥 두려고 합니다. 12만원은 아내가 "내가 낼게" 해서 생활비에서 나갔습니다. 그 생활비도 반은 제 월급인데요.
유죄77%남편 명의로 몰래 개통해 처남까지 쓰게 한 건 잘못이다23% 무죄'알아서 해줘'라고 한 남편이 문제지 아내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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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싫어할게 뻔해서 < 싫어할걸 뻔히 아는 행동을 왜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남까지 남편이 책임지는건 쫌...본인 가족이 사고친건 아내 개인 비용으로 지출해야지 왜 생활비로..? 그게 생활비인가..? 애초에 소액결제 막아서 개통할수 있었을텐데... 여러모로 이해가 안되서 유죄드립니다.
2026. 9. 10.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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