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0079호
남편이 학원비를 월 12만원 깎아 왔다며 '협상 수수료' 절반을 자기 용돈으로 가져갑니다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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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남매 키우는 40대예요. 영어학원 상담을 남편이 대신 갔는데 형제 할인에 재등록 할인을 붙여서 월 12만원을 깎아 왔어요.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깎은 돈 절반은 내 협상 수수료로 용돈 통장에 넣을게' 하는 거예요. 저는 6개월 전에 학원 세 군데 비교해서 그 학원을 골랐고, 상담 일정도 제가 잡아놨거든요. 남편은 상담실에서 30분 앉아 있었고요.
남편 논리는 '내가 안 갔으면 그 12만원은 없었다'예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서 더 짜증나요. 이게 수수료 받을 일인가요?
유죄64%학원비 깎은 걸 수수료로 챙기는 남편 잘못36% 무죄협상해서 얻은 몫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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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7% · 6명
여
유죄 60% · 5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5명
비수도권
유죄 5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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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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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육아휴직 중인 돌쟁이맘입니다. 6개월 비교하고 상담 일정까지 잡은 건 아내인데 30분 앉은 걸로 협상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가사 노동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쓰는 돈은 같이 쓰는 돈입니다.
2026. 10. 2.
부장판사따뜻한 참견러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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