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문

3년 같이 한 커플 유튜브를 남친이 자기 사업자로 옮겼어요. 구독자 4만인데 얼굴은 저예요

​3년간 기획·출연과 편집을 분담하고 수익을 반반 나눈 이상 두 사람은 대등한 '공동 대표' 관계입니다. ​사업상 수익이나 채널 권한 같은 중대한 변동은 반드시 공동 권리자인 상대방과의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말하면 길어진다"거나 "로…

판 결 문

아내가 제 출장 마일리지 18만 마일을 처제 신혼여행에 썼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소멸이잖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의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방과의 사전 상의 없이 일방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소멸 임박분인 6만 마일을 넘어서는 18만 마일을 동의 없이 처제 부부의 좌석 승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