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E073호
3년 같이 한 커플 유튜브를 남친이 자기 사업자로 옮겼어요. 구독자 4만인데 얼굴은 저예요
사건 속 여자친구 · 2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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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3년 전에 제 명의로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데이트 브이로그였구요.
지금 구독자가 4만 좀 넘어요. 수익은 많을 때 월 200 정도, 적으면 80쯤 나와요. 광고 문의도 가끔 오구요.
역할은 나눠져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고 남친이 편집이랑 채널 관리를 했어요. 저는 편집을 못 하고 남친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 기획이랑 대본은 제가 다 썼어요. 촬영 장소 알아보고 섭외 메일 쓰고 자막 문구 정하는 것도 저고요.
지난주에 남친이 "수익 정산 편하게 사업자로 넘기자"고 했어요. 저는 취준생이라 소득 잡히면 걸리는 게 있어서 그동안 수익은 남친 계좌로 받아 반씩 나눠왔거든요.
어제 채널 들어가려는데 로그인이 안 되더라구요.
남친 사업자 명의로 이관이 끝나 있었습니다. 소유자에 걔 이름이 있고 저는 편집자 권한이에요.
전화해서 왜 말도 안 하고 했냐니까 "너 어차피 로그인 잘 안 하잖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집 다 했는데 명의가 대수냐" 라고요.
명의가 대수인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말을 안 한 게 문제라고 했더니, "말하면 또 몇 시간 얘기할 거 아니야" 라네요.
3년 동안 제 얼굴이 4만 명한테 보인 채널이에요. 제가 울면서 찍은 것도 있고 우리 집 거실도 나오고 저희 엄마 목소리도 나와요. 그게 이제 걔 사업자 자산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채널은 그냥 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열받아서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집이 힘든 일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익 반반에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반반이면 옮기는 것도 반반이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죄74%말 없이 채널 명의를 옮긴 건 잘못이다26% 무죄편집·운영은 그가 했다, 그럴 수 있다
3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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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0% · 18명
여
유죄 100% · 14명
세대
20대
유죄 80% · 15명
30대
유죄 77% · 13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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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3년간 기획·출연과 편집을 분담하고 수익을 반반 나눈 이상 두 사람은 대등한 '공동 대표' 관계입니다. 사업상 수익이나 채널 권한 같은 중대한 변동은 반드시 공동 권리자인 상대방과의 충분한 대화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말하면 길어진다"거나 "로그인을 잘 안 한다"는 핑계로 상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넘어간 것은 명백한 독단적 권한 침해입니다. 작성자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담긴 채널을 동의 없이 개인 사업자 자산으로 귀속시킨 남자친구의 잘못이 압도적입니다.
2026. 9. 7.
부장판사무심한 검사624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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