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FBC0호
여친이 여행 적금을 자기 친구 축의금 날짜에 맞춰 해지했음. 이자 날아갔고 여행은 내년으로 밀림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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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여덟 게임회사 신입임. 여친이랑 2년 만났고 작년 가을부터 같이 여행 적금을 들었음. 매달 각자 25만원씩, 내년 2월 만기에 600 조금 넘게 나오는 거였음.
명의는 여친 앞으로 했음. 여친 급여 계좌가 그 은행이라 우대금리가 붙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건 나였음.
지난주에 여친이 "적금 깼어" 함.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드레스 값이 겹쳤는데 카드값도 있어서 잠깐 뺐다고. 이번 달 안에 다시 넣을 거라고 함.
문제는 해지라서 우대금리가 다 날아갔다는 거임.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하니까 이자가 19만원에서 2만원 좀 넘게 됐음. 다시 넣으면 처음부터 12개월임. 내년 2월 여행은 못 감.
여친은 "내 통장이고 절반은 내 돈이야. 며칠 안에 채울 건데 왜 이렇게까지 화내" 함.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통장은 둘이 만든 거였잖음.
유죄55%공동 적금을 상의 없이 해지한 여친 잘못45% 무죄본인 명의 통장이고 곧 채울 돈이다, 여친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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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0% · 5명
여
무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5명
비수도권
무죄 67%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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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9만원이 2만원 됐고 여행은 1년 밀렸음. 며칠 안에 채운다고 돌아오는 게 아님
2026. 9. 19.
부장판사단호한 오지라퍼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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