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공유는 강요하면서 자기 건 꺼놓는 남친

판 결 문

[판결요지] 연인 간 위치 공유의 본래 목적은 '상호 안전 확보'이나, 이를 한쪽의 일방적인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남자친구)는 배터리 절약을 핑계로 자신의 위치는 숨긴 채 원고(여자친구)의 위치만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였고 이동 동선을 문제 삼아 추궁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이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과도한 집착이자 불균형한 통제 행위이다. 또한,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삭제를 요구하자 "찔리는 게 있냐"라며 죄책감을 유발하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한 점은 원고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한 유책 행위이다. 신뢰가 결여된 통제는 보호가 아닌 정서적 폭력에 불과하다. [주문] 1. 피고(남자친구)의 일방적 감시 및 가스라이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원고는 해당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즉시 삭제하라. 3. 피고는 이중잣대와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 원고에게 사과하라. 4. 피고가 어플 삭제 후에도 감시나 비난을 지속할 경우 원고는 관계 단절(이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