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CCDA호
커플통장 이자로 자기 담배값 쓴 남친 "이자는 공돈이잖아"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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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모은 커플통장 만기됐는데 이자가 14만원 나왔음. 근데 남친이 그걸 자기 카드값에 넣어버림.
물어보니까 원금은 반반이라 안 건드렸고 이자는 공돈이라 자기가 썼다고 함. 담배랑 배달시켜먹는 데 다 썼다는데 그게 왜 니 공돈임??
액수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더 어이없었음. 내가 쪼잔한 거임..?
유죄67%이자도 둘이 모은 돈이다33% 무죄14만원 갖고 유난이다
4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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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7% · 21명
여
유죄 86% · 21명
세대
20대
유죄 50% · 24명
30대
유죄 80% · 15명
지역
수도권
유죄 55% · 22명
비수도권
유죄 74% ·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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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바늘도둑 소도둑된다고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졌을 때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을 듯 하네요.
2026. 8. 30.
대법관매서운 심판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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