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A29A호
2년 부은 여행적금 만기됐는데 여친이 이자 31만원은 자기 거라고 함 "내가 은행 알아보고 가입했잖아"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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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같이 유럽 가자고 매달 25만원씩 반반 넣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원금 600, 우대금리 다 챙겨서 이자가 31만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만기 문자 오길래 "이제 항공권 보자" 했더니 여친이 그럽니다.
"원금은 300씩 나누고 이자는 내가 가질게. 내가 발품 팔아서 이 상품 찾은 거잖아"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상품 비교해서 우대금리 조건 맞춘 거 여친이 한 거 맞아요. 급여이체 조건도 자기 통장으로 걸어서 자기 실적이 들어갔고, 공과금 자동이체까지 자기 걸로 돌렸습니다. 저는 매달 25만원 이체만 했어요.
근데 이자가 그 300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 600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그럼 15만원씩 하자" 했더니 "넌 진짜 계산기만 두드린다"고 정색합니다.
15만원 갖고 이러는 제가 쪼잔한 건가요? 저는 액수보다 "내가 알아봤으니 이자는 내 것"이라는 말이 계속 걸립니다.
유죄62%이자도 반반이 맞다, 여친 잘못이다38% 무죄발품 판 사람 몫으로 볼 수 있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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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0% · 12명
여
유죄 61% · 18명
세대
20대
유죄 60% · 15명
30대
유죄 63% · 8명
40대
유죄 50% · 6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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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둘다 쪼잔함. 걍 그거 여행비에 녹이면 되지.. 인당 300으로 유럽 가려면 신문지 덮고 자야되겠구만
2026. 9. 8.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