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때마다 우리 카톡을 AI한테 넣고 판결 받아오는 남친, 이번엔 내 과실이 72%램

판 결 문

(주문) 피고인을 유죄로 한다. (이유) 피고인은 연인과의 다툼 내용을 반복적으로 AI에 입력한 뒤, 그 결과를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라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AI의 답변은 피고인이 선택하여 제공한 정보와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물일 뿐, 양 당사자의 진술을 독립적으로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제3자의 판단이라 볼 수 없다. 특히 ‘누가 몇 % 잘못했는지’와 같은 수치는 객관적인 책임비율을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마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반박하는 피해자를 ‘예민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AI의 외견상 권위를 빌려 피해자의 감정과 판단을 부당하게 무효화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가스라이팅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3자 의견이니 인정하라”는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