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9059호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공평하지" 여행 정산을 62:38로 바꾼 여친
사건 속 남자친구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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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났고, 데이트 비용은 처음부터 정산앱으로 반반씩 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 된 적 없었어요.
지난주 제주 3박4일 다녀오고 정산 알림이 왔는데 제 몫이 62%로 잡혀 있더라구요. 그 앱에 소득 비례로 나누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켜놨습니다. 숙소랑 렌터카, 기름값은 비례로, 커피랑 기념품은 반반. 항목별 규칙표까지 짜서 캡처로 보내왔어요.
왜 말도 없이 바꿨냐니까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공평하지, 그게 왜 문제야" 이럽니다. 저는 액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규칙을 왜 혼자 정했냐고 물은 건데 "그럼 여행 갈 때마다 회의라도 하자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차액은 27만원입니다. 못 낼 돈 아니에요. 근데 앱에 제 소득은 실수령액까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여자친구 쪽은 회사 월급만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 과외랑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수익은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거 지적했더니 "그건 고정수입이 아니잖아" 랍니다.
비례로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으면 저는 그러자고 했을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다녀와서 청구서로 통보받는 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유죄73%정산 규칙을 혼자 바꿔 통보한 건 잘못이다27% 무죄소득 차이 있으면 비례가 공평하다
3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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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58% ↔ 30대 유죄 83%
성별
남
유죄 100% · 14명
여
무죄 75% · 12명
세대
20대
무죄 58% · 12명
30대
유죄 83% · 12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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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소득차이가 있으면 더 버는 쪽이 더 내는게 맞긴함 근데 애초에 글의 논점은 2년간 반반 내던갈 여친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통보‘한거임 무려2년간 해오던걸 ㅇㅇ 여자가 더 벌었으면 여자가 냈을거 같은데~ , ~했을거 같은데 로 끝날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통보.’ 가 논점인데? 그리고 애초에 여친이 한 말이 “더 버는 사람이 더 내는게 맞지 않냐” 인데 ”고정수입이 아니지 않냐“ 는건 또 뭔소린데ㅋㅋㅋ 그래, 여친 말대로 따지면 프리랜서는 고정수입이 아니니까 수익이 없는거야? 알바 하는 사람들도 땜빵 뛰면 금액이 매번 금액이 달라지니까 수익이 아니겠네?
2026. 9. 1.
부장판사예리한 변호인784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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