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8BA2호
신혼집 계약금 3천을 처가에서 빌리자는 여친, 이자는 우리가 낸답니다
사건 속 남자친구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1 / 6
📄 전체 사연 보기(279자)
결혼 준비 중이고 신혼집 계약이 다음달입니다. 3천이 모자라는데 여친이 자기 아버지한테 빌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신용대출로 하자고 했습니다. 3천이면 금리 4%대라 이자가 월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우리 아빠는 3%면 빌려주신다, 은행에 왜 갖다 바치냐" 라고 합니다.
문제는 차용증을 쓰자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친이 먼저 쓰자고 했어요. 나중에 증여로 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가에 3천 빚지고 매달 이자를 처가 계좌로 보내는 사위가 되는 겁니다.
명절마다 그 통장이 생각날 것 같다고 했더니 "돈 아끼자는데 자존심 세우냐" 라고 하더라구요.
은행 이자 10만원이 그렇게 아까운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죄34%사위를 처가 채무자로 만드는 건 무리다66% 무죄금리 낮은 데서 빌리는 게 합리적이다
4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30대 무죄 78% ↔ 20대 무죄 58%
성별
남
무죄 57% · 23명
여
무죄 82% · 17명
세대
20대
무죄 58% · 12명
30대
무죄 78% · 18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살피건대,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3천만 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이는 혼인을 앞둔 공동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을 먼저 제안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금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세무상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이다. 고발인이 처가에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심리적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는 이상 이를 곧 처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안은 경제적 효율성과 세무상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서 비난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026. 8. 30.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