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짧게만 씁니다. 여자친구한테 이 글 보여줬습니다. 판결 보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럼 상여금도 넣고 지원금도 넣고 다시 계산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제가 51%입니다. 3만원 차이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용돈 준 게 자네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고요. 여자친구가 집에 얘기한 겁니다. 30분 통화하고 결론은 지원금을 끊으시겠답니다. 여자친구는 저 때문에 60만원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돈을 넣자고 한 거지 끊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월세 비율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관리비는 소득 비율로 내는 것에 서로 동의했는데, 소득 자체가 물질적 이익인데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은 물질적 이익이 아닌가요? 60전부가 아니여도 이건 양심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상여금은 서로 빼기로 했다’는 것도 애초에 합의가 된 내용임.
2026. 9. 2.
부장판사예리한 변호인784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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