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8016호
남친이 커플 브이로그 올리는데 제 얼굴만 모자이크임. 자기는 그대로 나옴
사건 속 여자친구 · 2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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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 지 2년이고 남친이 반년 전부터 유튜브 함. 구독자 3천 좀 넘음.
처음엔 내 얼굴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까봐 가려주는 거라길래 배려라고 생각했음. 근데 언제부턴가 댓글에 "여친분 얼굴 왜 안 보여주냐" "혹시 자랑 못할 정도임?" 이런 게 달리기 시작했고 남친이 그중 하나를 고정댓글로 박아놨음ㅋㅋ
그러다 지난주에 알았는데 채널 소개란에 "협찬 문의" 이메일이 적혀 있고 우리 데이트 코스 절반이 협찬이었음. 나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음. 그날 내가 "여기 진짜 맛있다" 한 것도 다 대본이었냐니까 그건 아니래.
내 얼굴은 가리면서 내 목소리랑 내 뒷모습이랑 내가 골라준 옷은 다 나감. 화내니까 "네 사생활 지켜준 건데 왜 화를 내냐"고 함.
이게 배려가 맞음..?
유죄61%협찬 숨기고 여친을 소재로 쓴 건 잘못이다39% 무죄얼굴 가려준 건 배려가 맞다
38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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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62% ↔ 20대 유죄 58%
성별
남
무죄 67% · 18명
여
유죄 83% · 18명
세대
20대
유죄 58% · 12명
30대
무죄 62% · 8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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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저는 이거 배려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라고 봐요. 상대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느냐. 얼굴 가려주는 것 자체는 좋은거죠. 근데 그건 채널이 순수 취미일 때 얘기고요. 지금은 협찬이 붙고 이메일이 걸려 있고 데이트 코스 절반이 돈 받고 간 데였어요. 글쓴이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가 판을 모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관리가 되는거예요. 얼굴 왜 안 보여주냐는 댓글을 고정으로 올린 것도 그래요. 진짜 사생활을 지킬 마음이면 그런 댓글은 지웠지 띄우지 않아요. 안 보여주는 걸 콘텐츠로 쓴거잖아요. 유죄요. 모자이크가 아니라 안 알려준 게 잘못이에요.
2026. 8. 25.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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