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7F97호
여친 운전연수 해주다 접촉사고 남. 수리비 80만원을 반반 하자는데 이유가 "가르친 사람 책임"임
사건 속 남자친구 · 20대 · 남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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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장롱면허 탈출한다길래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내 차로 연수해줌. 학원 끊으라니까 무섭다고 오빠가 해달라 해서 시작한 거임.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기둥에 문짝 긁음. 여친이 운전대 잡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 수리비 견적 80 나옴. 나는 당연히 걔가 내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옆에서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라서 밟은 거잖아. 가르치던 사람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라면서 반반 하재.
인정할 건 인정함. 기둥 가까워질 때 나도 모르게 "어어 브레이크!!" 하고 소리 지른 건 맞음. 근데 그건 박을 것 같으니까 지른 거지 그것 때문에 박은 게 아니잖음?? 헬스로 치면 스팟 봐주다가 회원이 바를 놓쳤는데 트레이너보고 물어내라는 거 아님? 학원이었으면 보험 처리라도 됐지 내 차라서 그것도 안 됨.
돈 얘기 꺼낸 뒤로 여친은 "오빠가 돈을 나보다 아까워하는 거 처음 알았다"고 서운해하는 중. 나 진짜 잘못한 거임?
유죄66%수리비 반반 요구는 잘못이다34% 무죄가르친 사람도 책임, 반반이 맞다
38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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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7% ↔ 20대 유죄 86%
성별
남
유죄 84% · 19명
여
무죄 56% · 18명
세대
20대
유죄 86% · 14명
30대
무죄 57%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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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책임은 운전대 잡은 사람 기준이 원칙이에요. 다만 소리 지른 게 마음에 걸리면 2:8 정도 제안은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2026. 8. 27.
부장판사신중한 방청객518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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