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729F호
남친이 제 고양이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반반 하재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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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간호사 하고 3교대 2년차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남친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 고양이를 자주 그렸어요. 귀여워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남친 폰에서 스마트스토어 정산 화면을 봤어요. 스티커랑 그립톡을 팔고 있었고 정산금이 40만원 좀 넘었습니다. 제 고양이 이름이 상품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니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연히 반반이지, 원래 반은 네 거야" 하면서 20만원을 보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왜 정산 화면 보고 알아야 하나 싶어서 계속 기분이 이상합니다. 남친은 "네 고양이 그린 건 맞는데 그림은 내가 그린 건데" 이러네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반은 "돈 줬으면 됐지", 반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 합니다.
유죄40%말없이 남의 반려묘로 상품을 만들어 판 남친 잘못60% 무죄직접 그린 그림이고 수익도 나눴다, 남친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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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그림은 본인이 그린 거고 돈도 바로 절반 보냈는데요.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나요
2026. 9. 20.
부장판사신중한 참견러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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