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69D7호
같이 끊자던 헬스 6개월권, 여친이 3번 가고 환불 위약금 12만원을 제 직원할인 탓으로 돌립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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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같이 다니자고 헬스 6개월권 끊었음. 내가 직원할인 받아서 월 5만원. 근데 3번 가고 안 가더니 이제 환불하자고 함. 환불은 정가 기준 위약금이라 12만원 나온다는데 "네 할인 때문에 손해 본 거니까 반반 내" 라는 거임. 안 간 건 여친인데 이게 맞음..?
유죄48%안 간 책임을 할인 탓으로 돌리고 위약금 반을 요구한 건 여친 잘못52% 무죄할인 때문에 환불 손해가 커졌으니 나누자는 건 여친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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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3% · 15명
여
무죄 57% · 14명
세대
20대
유죄 50% · 10명
30대
유죄 50% · 8명
40대
무죄 57% · 7명
지역
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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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남친이 직원할인을 받은 건 남친 사정이고 환불 위약금이 정가 기준인 건 규정이니까 그 차액은 할인받은 사람 몫 맞죠. 12만원 중 6만원만 내라는 거니까 오히려 봐준 거 같은데요.
2026. 10. 12.
부장판사과묵한 배심원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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