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54E2호
남친이 신혼집 지분을 낸 돈 비율대로 공증하자고 합니다. 제가 3,000이고 남친이 1억 2,000이에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울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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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아홉이고 울산에서 사무보조 합니다. 남친은 같은 회사 기술직이고 서른둘이에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하고 집을 보고 있습니다. 전세 1억 5,000짜리로 좁혀졌어요. 남친이 1억 2,000, 제가 3,000입니다. 제 돈은 5년 모은 전부예요. 남친은 부모님이 7,000 보태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남친이 A4 한 장을 들고 왔어요. '전세보증금 출자 비율 확인서' 라고 쓰여 있고 남친 80, 저 2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 "이혼 또는 파혼 시 위 비율대로 반환한다" 가 있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공증 비용이 20만원 안쪽이래요.
제가 당황해서 "이걸 왜 지금 써" 했더니 "지금 안 쓰면 나중엔 더 못 써. 요즘 다 이렇게 해" 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다음이 더 그랬어요. "너도 나중에 네 돈 3,000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결혼하고 내가 버는 돈은?" 물었더니 "그건 생활비로 같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합니다. 생활비는 반반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제 월급이 남친보다 90만원 적습니다.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런 남자랑은 하지 마라" 하시고, 회사 언니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오히려 깔끔하지" 라고 합니다. 남친 친구들도 잘한 거라고 했대요.
남친이 저를 못 믿어서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안 쓰겠다고 하면 제가 뭘 노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쓰면 시작부터 제가 5분의 1짜리가 되는 것 같고요.
추가) 남친이 받은 7,000은 시부모님 될 분들 돈이고 그건 남친 몫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못 보태주십니다.
유죄46%시작부터 지분 공증을 요구한 남친 잘못54% 무죄각자 낸 돈을 적어두자는 것뿐이다,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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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60% ↔ 20대 유죄 60%
성별
남
무죄 83% · 6명
여
유죄 71% · 7명
세대
20대
유죄 60% · 5명
30대
무죄 6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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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은행에서 전세대출 상담하다 보면 출자 확인서 쓰는 예비부부 꽤 봐요. 1억 2,000 중에 7,000이 부모님 돈이면 그쪽 부모님 입장도 있는 거고요. 확인서는 무죄 줬어요. 본인 3,000도 같은 종이로 보호되는 거니까요. 다만 서명 전에 생활비 반반을 월급 비례로 바꾸자고 같이 올리세요. 90만원 차이면 그게 맞아요
2026. 9. 20.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6198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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