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5434호
여친이 제 차를 자기 회사 카풀앱에 등록해놨습니다. 모르는 사람 셋이 탔어요
사건 속 남자친구 · 2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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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차 좀 쓴다길래 줬음. 월요일에 블박 돌려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셋이 뒷자리에 타 있더라.
물어보니까 회사 카풀앱에 내 차를 등록해놨다고 함. 기름값 굳고 좋지 않냐고. 보험은 나만 되는 차인데.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냐니까 "안 났잖아" 이러고 끝임. 내가 유난인가.
유죄72%내 차를 남 태우는 데 쓴 건 선 넘었다28% 무죄사고도 안 났는데 그럴 수 있다
4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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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유죄 57% ↔ 40대 유죄 89%
성별
남
유죄 90% · 21명
여
유죄 50% · 20명
세대
20대
유죄 57% · 14명
30대
유죄 73% · 15명
40대
유죄 89% · 9명
지역
수도권
유죄 62% · 21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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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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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보험 일 하는 사람이라 이건 짚고 갈게요. 기명 1인 한정이어도 동승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카풀이 유상운송이라는 거예요. 유상운송 특약 없이 돈 받고 태우면 사고 났을 때 동승자 부상까지 면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 거지, 났으면 뒷자리 세 명 치료비를 차주가 물 뻔했어요.
2026. 8. 25.
부장판사냉정한 재판장995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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