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때마다 선물 돌려달라는 여친

판 결 문

[판결요지] 증여가 완료된 선물을 갈등 시마다 인질로 삼아 관계 내 주도권을 잡으려 한 행위는 연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책 행위이다. 피고(여자친구)는 화해 후 철회할 것을 전제로 반복적인 반환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정서적 위협과 죄책감을 강요하였다. 요구에 응하자 도리어 화를 낸 것은 본인의 행동이 합리적 요청이 아닌 감정적 통제 수단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주문] 1. 피고(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선물 반환 요구 및 정서적 통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피고는 선물을 인질로 상대를 협박하는 유치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3. 피고가 향후 싸움에서 동일한 반환 요구가 재발할 경우 원고는 해당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이별)을 적극 고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