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19CE호
여친이 500일 선물로 적금통장을 줬는데 명의가 여친임. 매달 내가 10만원 넣는 조건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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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임. 500일에 여친이 통장을 줌. "우리 미래 적금". 근데 명의가 여친 이름임. 조건은 나 10 여친 10 매달, 만기 2년.
"왜 네 이름이야" 했더니 "너 지금 소득 없어서 우대금리 안 나와. 내 이름이 이자 더 높아" 이럼. 맞는 말이긴 함.
근데 헤어지면 그 돈 어떻게 됨? 물어보니 "헤어질 생각부터 하냐" 며 서운해함. 선물이라면서 내 돈 240 들어가는 통장 명의가 여친인 게 선물임? 내가 꼬인 거임?
유죄43%남친 돈 넣는 통장을 자기 명의로 선물한 여친 잘못57% 무죄우대금리 때문이고 둘이 같이 붓는 거다,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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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무죄 67% · 9명
지역
수도권
유죄 50% · 8명
비수도권
무죄 67%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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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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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소득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들면 우대금리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여친 말이 다 맞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되냐부터 물어본 원고가 더 이상함..
2026. 9. 14.
부장판사너그러운 오지라퍼844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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