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1461호
여친이 제 명의로 자기 강아지 펫보험을 들었습니다. 3년 약정에 자동이체는 제 계좌예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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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2년차고 여친이 말티즈를 키웁니다. 저도 예뻐하고 주말엔 거의 제 집에 와 있어요.
지난달 카드값 보다가 매달 6만 8천원씩 빠지는 게 있길래 찾아봤더니 펫보험이었습니다. 계약자가 제 이름이고 3년 약정이더라구요. 언제부터냐니까 4월부터랍니다. 다섯 달째 나가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너 폰으로 앱 깔 때 인증 해준 거 기억 안 나? 그때 같이 한 거잖아" 라고 합니다. 저는 여친이 뭐 가입한다길래 문자 인증번호 불러준 게 다예요. 무슨 보험인지도 몰랐습니다.
여친은 자기 신용점수가 낮아서 카드 발급이 안 됐고, 어차피 우리 강아지고 나중에 같이 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자기 몫은 매달 현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안 물어봐서 안 준 거래요.
강아지 아픈 건 저도 걱정입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된 3년짜리 계약이 제가 모르는 채로 있었다는 게 계속 걸립니다. 제가 예민한 겁니까?
유죄77%명의를 말 없이 쓴 건 잘못이다23% 무죄같이 키우는 강아지면 그럴 수 있다
3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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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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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69% · 13명
세대
30대
유죄 75% · 12명
40대
유죄 100% · 5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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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불러준 게 계약자 동의는 아니죠. 3년 약정을 다섯 달 동안 말 안 한 것도 이상하고요
2026. 9. 2.
부장판사냉철한 검사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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