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판결 확정사건 제0623호
여친이 제 큐넷 계정 들어가서 자격증 시험 두 개를 취소해놨습니다. "한 달에 두 개까지라며"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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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모으는 게 취미임. 여친이랑 '시험은 한 달에 두 개까지' 약속한 건 맞음. 시험 있는 주말엔 데이트를 못 하니까.
이번 달 4개 접수했는데 여친이 제 폰으로 큐넷 들어가서 두 개 취소하고 환불까지 받아놨음. 비번은 전에 알려준 적 있음.
약속 어긴 건 나지만 내 계정 들어가서 취소까지 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님?
유죄67%남친 계정에 들어가 시험을 취소한 여친 잘못33% 무죄약속을 먼저 어긴 건 남친이라 여친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최종 면접 결과 발표 전날 여친이 인스타에 "우리 오빠 합격 축하해 🎉"를 예약 발행해놨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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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한 달 두 개 약속 먼저 깬 건 본인인데 계정 얘기로 쟁점 돌리는 거 아닌가
2026. 10. 6.
부장판사집요한 검사170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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