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F47E호
친구 부탁으로 든 보험, 친구는 그만두면서 저한테 1년만 유지해달랍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제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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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가 재작년에 보험 일을 시작했어요. 실적 때문에 힘들다길래 월 8만 2천원짜리 종신보험을 하나 들어줬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필요한 보험은 아니었지만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지난달에 친구가 일을 그만뒀어요. 저도 이참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년 안에 해지되면 내가 받은 수수료를 토해내야 한다, 1년만 더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1년이면 100만원이에요.
친구 애가 아파서 그만둔 것도 알고 사정이 딱한 것도 아는데, 자기는 그만두면서 저한테는 계속 내라는 게 어째 좀.. 그동안 고맙다고 밥을 산 것도 걔가 아니라 저였거든요.
그래도 해지하겠다니까 '너는 그 돈 있잖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인가요? 저 매정한 사람 되는 건가요?
유죄69%부탁해놓고 책임 떠넘기는 건 잘못이다31% 무죄가입은 결국 본인 선택이었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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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60% ↔ 20대 유죄 88%
성별
남
유죄 71% · 14명
여
유죄 67% · 21명
세대
20대
유죄 88% · 8명
30대
유죄 79% · 14명
40대
유죄 67% · 6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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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보험 유지지, 사실 나 돈 없으니 여유 있는 너가 돈 좀 내놔라잖아요..
2026. 8. 27.
부장판사SNU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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