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EABB호
친구한테 5만원에 넘긴 제 게임 계정이 이벤트로 시세 40만원이 됐는데 차액 반만 달라니까 "이미 샀잖아" 래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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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신입입니다. 3주 전에 안 하는 계정을 같은 회사 다른 팀 친구한테 5만원에 넘겼어요. 어제 이벤트 공지가 뜨면서 그 계정 템이 시세 40만원이 됐고요. 친구가 사가기 전에 이벤트 얘기를 알았던 것 같아서 "차액 반만 줘" 했더니 "이미 산 거잖아, 몰랐다" 래요. 몰랐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억지인가요??
유죄27%이벤트를 미리 알고 사 갔다면 선 넘었다73% 무죄정식으로 사고판 거래라 친구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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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0% · 5명
여
무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무죄 67% · 6명
비수도권
무죄 80%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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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5만원에 넘길 때 시세 안 본 건 파는 쪽 몫이죠. 친구가 이벤트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차액 반 달라는 건 억지에 가까워요
2026. 10. 13.
부장판사명쾌한 심판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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