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E928호
과 동기가 내가 빌려준 전공 필기를 PDF로 만들어 3천원에 팔고 있었음. 62건 팔림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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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전에 같은 연구실 동기한테 내 전공 필기 노트 빌려줬음. 한 학기 손으로 쓴 거.
오늘 후배가 "선배 필기 잘 봤어요" 해서 뭔 소린가 했더니 자료 공유 사이트에 3천원에 올라와 있음. 판매 62건.
동기는 "스캔하고 정리한 건 나야. 네 이름도 안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원하면 반 줄게" 함.
반 준다는 게 더 기분 나쁨. 이거 내가 과민함?
유죄75%빌린 필기를 허락 없이 판 동기 잘못25% 무죄정리해서 올렸고 수익도 나누겠다니 동기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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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86%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100% · 5명
비수도권
유죄 57% · 7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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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반 줄게가 더 열받는 거 인정. 원래 지 거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2026. 9. 22.
부장판사신중한 참견러157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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