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E610호
친구집에 석 달 얹혀살고 나오는 날 '숙박비 정산표'를 받음. 하루 2만원씩 178만원임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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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이 꼬여서 5월부터 친구 집에 있었음. 원래 2주만 있기로 했는데 방이 안 구해져서 석 달 됨.
이사 나오는 날 친구가 카톡으로 표를 하나 보냄. 엑셀로 만든 거였음. 5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89박, 1박 2만원, 합계 178만원. 밑에 계좌번호도 있었음.
내가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니가 미안해할까봐 그동안 말 안 한 거야"라고 함.
그동안 내가 아예 안 낸 것도 아님. 관리비 반은 냈고 배달은 거의 내가 시켰음. 청소도 내가 더 했음. 그거 얘기하니까 "그건 니가 산 거고" 이럼.
솔직히 석 달이면 받을 만하다는 생각도 듦. 근데 그럴 거면 5월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님? 하루 2만원인 걸 알았으면 나는 그냥 고시원 갔음. 거기 월 33만원임.
나 진짜 내야 되는 거임?
유죄40%미리 말 안 하고 나갈 때 청구한 건 잘못이다60% 무죄석 달 재워준 값은 받을 만하다
4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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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7% ↔ 20대 유죄 67%
성별
남
무죄 71% · 17명
여
무죄 55% · 22명
세대
20대
유죄 67% · 12명
30대
무죄 60% · 15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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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주문 원고(작성자)의 친구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이유: 처음 2주만 머물겠다던 약속과는달리 방을 못구랬다는 이유로 3달동안 머무른것, 친구는 혼자의 부담이 두명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동안의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적절하며 이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2026. 9. 3.
부장판사너임마청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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