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E0B7호
스터디 때 만든 요약본을 친구가 전자책으로 팔았는데 제 지분이 10%래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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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 중이고 과외 알바 합니다. 지난 학기에 친구 셋이 스터디로 자격증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제가 챕터 7개 중 4개를 정리했고 친구는 나머지랑 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걸 5천원짜리 전자책으로 올려서 한 달에 90만원쯤 벌었더라고요. 저는 지인이 보내준 링크로 알았어요. 따졌더니 '편집이랑 표지랑 판매 세팅은 내가 다 했고 네 건 원고 일부니까 10% 줄게' 래요. 9만원이요.
저는 돈도 돈인데 제 이름을 쏙 빼고 올린 게 더 걸려요. 친구는 '스터디 자료는 원래 공유 아니었냐'고 하고요. 처음에 판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도 같이 했을 텐데요.
유죄62%공동 작업물을 팔고 10%만 준 친구 잘못38% 무죄편집·판매를 도맡았으니 몫이 다른 거다, 친구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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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0% ↔ 30대 유죄 88%
성별
남
유죄 57% · 14명
여
유죄 67% · 15명
세대
20대
유죄 67% · 12명
30대
유죄 88% · 8명
40대
무죄 8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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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사업 아이디어는 친구가 냈어도 콘텐츠는 글쓴이 거잖아요. 동의 없이 판 건 확실히 잘못
2026. 10. 3.
부장판사청렴한 방청객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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