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DB9B호
3개월 얹혀살던 친구가 나가고도 전입신고를 안 뺐음. 청년월세지원 심사에서 '2인 세대'로 떨어졌는데 걔는 "청약 때문에 조금만 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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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휴학하고 카페 알바하는 20대임. 광주에서 원룸 자취 4년째.
작년 겨울에 친구가 회사 근처 집 구하는 동안 우리 집에 3개월 있었음. 월세 반 냈고 그건 고마웠음. 그때 회사 서류 때문에 전입신고를 우리 집으로 했음. 나가면서 "옮길게" 했고 나는 당연히 옮긴 줄 알았음.
이번에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탈락 문자 옴. 사유가 세대원 2인, 소득 합산 초과. 주민센터 가서 보니까 걔가 아직 우리 집에 살아있는 걸로 돼있음. 9개월째.
전화했더니 "아 맞다 그거.. 근데 나 지금 회사 기숙사라 전입이 안 돼. 청약 가점 때문에 무주택 기간 끊기면 안 되거든. 조금만 더 두면 안 됨?" 이럼. 조금만이 얼마냐니까 "내년 봄?"
내가 월 20만원 지원 떨어진 건 "그건 미안한데 다시 신청하면 되잖아" 이러고. 다시 신청은 다음 분기임. 그럼 60만원 날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당장 빼라고 하면 내가 매정한 거임? 걔 청약이 내 월세보다 중요한 거임?
유죄68%남의 집에 전입 9개월 두고 지원금 날린 친구 잘못32% 무죄기숙사라 옮길 데가 없다, 친구 잘못 아니다
3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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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6% · 16명
여
유죄 77% · 13명
세대
20대
유죄 73% · 15명
30대
유죄 67% · 9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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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의 청약가점이 중요해서 친구의 월세지원이 박탈되었으면 미안하지만 내 사정이 이러한데 많이는 못하더라도 한달이라도 내가 월세 도와주겠다 하지는 못할망정 본인이 살지도 않고 전입을 유지하는것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 뻔뻔하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것이 참 괴씸하네요.유죄 드립니다.
2026. 9. 12.
부장판사메로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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