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D9CD호
친구들이랑 제주 4일 내내 제가 운전했는데, 3주 뒤 날아온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은 "운전한 사람이 내는 거"래요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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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 넷이서 지난달에 제주 3박 4일 다녀왔어요. 운전은 저 혼자 했어요. 다른 셋은 장롱면허라서요. 렌트비랑 기름값은 N분의 1 했고 운전자 추가 보험 2만원은 제 이름이라 제가 냈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근데 3주 지나서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둘째 날 흑돼지집 앞 4만원. 그 집 주차장이 꽉 차서 제가 딴 데 가자니까 다들 배고프다고 "잠깐인데 그냥 대" 해서 댄 거예요. 대기만 40분 했고요.
단톡에 고지서 사진 올리고 넷이 만원씩 하자 했더니 여행 총무 했던 친구가
"과태료는 원래 운전자가 내는 거야. 벌금을 N빵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른 둘은 읽고 답이 없어요.
4만원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4일 동안 저는 맥주 한 캔 못 마시고 운전만 했는데 벌금은 제 몫이래요. 제가 쪼잔한가요?
유죄48%같이 정한 주차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떠넘긴 친구 잘못52% 무죄과태료는 원래 운전자 몫이다, 친구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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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67% ↔ 20대 유죄 57%
성별
남
무죄 69% · 16명
여
유죄 65% · 17명
세대
20대
유죄 57% · 7명
30대
무죄 67%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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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넷이 나누면 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단톡에서 따지면 서로 민망하지.. 차라리 운전 수고비로 밥 한 끼 얻어먹고 말지
2026. 9. 29.
부장판사깐깐한 오지라퍼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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