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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7% ↔ 30대 무죄 62%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만 씁니다. 무죄 많이 주셔서 그냥 넘겼습니다. 사회비 안 챙긴 게 먼저라는 말씀들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난주에 그 친구가 집들이 오면서 와인 한 병 들고 와서 "이걸로 퉁" 하더라구요. 아내는 웃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로 20씩 낸 걸로 치자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동생 결혼식이 11월인데, 사회를 저한테 봐달랍니다. 이번엔 제가 축의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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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이 사건은 친구 갈등으로 접수돼 국민 배심원단 60명이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종 판세는 유죄 28% 대 무죄 72% — 2026년 8월 28일에 무죄 72%로 확정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19명 중 37%, 여성 24명 중 38%가 유죄로 판단해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세대별로는 30대(유죄 38%)와 40대(유죄 13%)의 시각차가 가장 컸습니다.
성별·세대별 수치는 프로필을 등록한 배심원의 판결만 집계한 것으로, 익명 판결을 포함한 전체 판세와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 로펌 판세 — 로펌별 유죄 비율
로펌 보기
판 결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혼인 당시 축의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축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인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하는 경우 그 수고에 대한 사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사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대본까지 직접 작성하여 사회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축의금은 혼인을 축하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금전으로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제공한 사회의 경제적 가치가 20만 원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축의금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6. 8. 30.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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