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D0F8호
같이 사는 친구가 인터넷을 자기 명의로 바꿔서 결합할인만 혼자 받고 요금은 그대로 반반 걷음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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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반반 내고 투룸 삽니다. 인터넷이 원래 제 명의였는데 지난달에 친구가 자기 휴대폰이랑 묶으면 싸진다고 자기 명의로 재약정했어요.
요금이 3만9천에서 2만2천으로 내려갔는데 저한테 걷는 돈은 그대로 월 2만원입니다. 물어보니 "내 폰 요금에서 빠지는 할인이니까 내 몫이지. 위약금도 내가 무는 거고" 합니다.
한 달에 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볼 때마다 걸립니다.
유죄64%할인은 혼자 받고 요금은 그대로 걷은 친구 잘못36% 무죄본인 폰 할인이고 약정 부담도 본인이다, 친구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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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3% · 8명
여
유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71% · 7명
비수도권
유죄 57%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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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위약금은 중간에 해지해야 생기는 돈이잖아요. 2만2천 반반이면 1만1천인데 2만원을 걷고 있으니까 안 생길 수도 있는 위약금을 매달 9천원씩 미리 받는 셈이에요. 3년이면 32만원인데 인터넷 위약금이 그만큼 나오나요..? 걱정되면 방 뺄 때 그때 반반 하자고 하면 되는 거고요
2026. 9. 20.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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