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CF7A호
넷이 같이 하자던 게임 시즌 패키지 12만원, 2주 만에 접은 동기가 "안 한 기간만큼 빼줘"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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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신입임. 대학 동기 넷이서 신작 시즌 패스 4인 패키지(12만원)를 내 카드로 결제함. 1인 3만원.
근데 동기 하나(여)가 2주 하고 접더니 "나 2주밖에 안 했으니까 1만원만 낼게. 시즌 12주잖아" 함. 나머지 둘은 '그건 좀..' 하면서 말 흐림. 패키지라 중간 환불도 안 되는데 이거 내가 2만원 먹어야 됨?
유죄53%환불 안 되는 패키지를 한 기간만큼만 내겠다는 건 동기 잘못47% 무죄실제로 2주만 했으니 덜 내겠다는 게 동기 잘못은 아니다
32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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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58% ↔ 3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56% · 16명
여
무죄 53% · 15명
세대
20대
무죄 58% · 19명
30대
유죄 71% · 7명
지역
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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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IT 쪽에서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시즌패스는 처음부터 '기간 전체'를 사는 상품이고 그래서 가격이 깎여 있는 겁니다. 2주만 할 거면 월정액을 사야 했고요. 동기분이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안 한 기간만큼 빼달라는 건 상품 구조를 알면서도 비용을 떠넘기는 겁니다. 다만 결제 전에 '중간 환불 안 됨' 한 줄 공유 안 한 건 글쓴이도 배울 점이에요.
2026. 10. 14.
부장판사예리한 방청객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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