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BB38호
낚시 동호회 회장이 회비로 잡는 단체 선상낚시를 3년째 자기 사촌 배로만 합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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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횟집 하면서 주말엔 낚시 동호회 나갑니다. 회원 스물둘에 회비 월 3만원. 두 달에 한 번 회비로 선상낚시 배를 통째로 빌립니다.
근데 3년째 배가 늘 같은 배입니다. 회장 사촌 형님 배요. 한 번에 80만원.
아는 선장한테 물어보니 같은 조건에 70이면 해준답니다. 그래서 단톡에 견적 비교 한번 해보자고 올렸더니
"사촌 배라서 새벽 출항 시간 맞춰주고 날씨 나빠 취소하면 위약금 안 받는다. 작년에 세 번 취소했는데 한 푼도 안 냈다. 그거 계산하면 우리가 이득이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3년 동안 회원들한테 한 번도 안 묻고 비교도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선장한테 받는 건 없다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회원 몇은 "3년 봉사한 회장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합니다. 제가 괜한 분란 만든 겁니까.
유죄40%회원들한테 안 묻고 3년간 사촌 배만 잡은 회장 잘못60% 무죄위약금 안 받는 배라 오히려 이득이다, 회장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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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날씨 취소에 위약금 안 받는 배면 80이 비싼 게 아닙니다. 작년에 세 번이면 그것만 해도 얼마요
2026. 9. 29.
부장판사무심한 변호인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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