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BAEC호
친구한테 30만원 잘못 보냈는데 "빌려준 10만원 빼고" 20만원만 돌려줌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울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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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낸다는 게 이체 목록 위에 있던 친구한테 30 보냄. 바로 말했더니 한 시간 뒤에 20 들어옴. "4월에 빌려간 10 뺐어ㅎㅎ 이참에 깔끔하게"
빌린 거 맞음. 까먹고 있던 것도 맞음. 근데 월세 날이었고 나는 10 모자라서 집주인한테 하루 늦는다고 문자 보냄. 물어보고 빼면 안 됐나..? 내가 쪼잔한 거임?
유죄40%묻지도 않고 빌려준 돈을 빼고 돌려준 친구 잘못60% 무죄받을 돈을 받은 거다, 친구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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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70% · 10명
여
무죄 56% · 25명
세대
20대
무죄 59% · 17명
30대
무죄 62% · 13명
지역
수도권
유죄 53% · 15명
비수도권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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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가게 하면서 외상값 못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달라고 하면 내가 쪼잔한 사람 되고, 안 하면 영영 못 받아요. 친구한테는 이번이 말 안 꺼내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을 거예요. 월세 하루 늦은 건 안됐지만 그건 빌린 돈을 잊은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2026. 9. 20.
부장판사명쾌한 심판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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