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B8D0호
10년 친구가 내 인스타 스토리 캡처로 유튜브 연애상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울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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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스토리 캡처였어요. 얼굴은 가렸는데 배경이 제 자취방이고 손에 낀 반지도 그대로예요.
제목이 "이런 남자 만나는 친구, 손절해야 할까요"였구요. 조회수 4만이에요.
친구는 "네 이름 안 나왔잖아, 오히려 사람들이 너 편들어줬어" 하는데 어제 회사 동기가 저한테 그 영상 링크를 보냈어요.
익명이면 괜찮은 건가요?
유죄65%허락 없이 내 사연을 팔았으니 잘못이다35% 무죄이름도 얼굴도 안 나왔으니 잘못 아니다
3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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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30대 무죄 55% ↔ 20대 유죄 75%
성별
남
유죄 75% · 12명
여
유죄 53% · 17명
세대
20대
유죄 75% · 8명
30대
무죄 55% · 11명
40대
유죄 71%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55% · 11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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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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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변명이 이름 안 나왔잖아예요. 근데 초상권이든 사생활이든 판단 기준은 특정 가능성이지 이름 표기가 아니거든요. 자취방 배경에 반지면 특정 됩니다
2026. 9. 6.
부장판사느긋한 배심원3308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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