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9363호
친구가 내 자취방에서 협찬 촬영해놓고 브랜드한테 "제 집"이라고 소개했음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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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올라온 릴스에 "제 자취방 소개해요" 라고 적혀있음ㅋㅋㅋ
협찬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고. 뭐라 하니까 "집 자랑한 거지 뭐가 문제야, 너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럼.
유죄72%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판 건 잘못28% 무죄집 하루 빌려준 걸로 유난이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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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5% · 12명
여
유죄 70% · 23명
세대
20대
유죄 72% · 18명
30대
유죄 80% · 10명
지역
수도권
유죄 75% · 16명
비수도권
유죄 67% ·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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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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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으로 이용하고 수익 창출하고 한것이니 빌려준 원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것임.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도 무방함.
2026. 8. 25.
부장판사너그러운 중재자875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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